중국 5G 허가증 관련 세부사항 노출되다

[한류TV서울] 등록 2019.12.31 11:25:26수정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그리고 중국광전(中国广电, CBN ; China Broadcast Network) 이렇게 4개의 사업자가 지난 2019년 6월 5일, 중국 국가로부터 5G 사업 허가증을 발급 받았다. 이들의 사업에 관한 유효기간은 10년으로 2029년 1월 6일까지이다. 그러나 중국광전(中国广电, CBN)은 2026년 4월 12일까지로 7년의 유효기간을 부여 받았다.

3대 통신운영상과 중국광전의 사업허가 기간이 3년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기존 통신 사업자 면허의 유효 기간은 보통 10년이며, 3대 통신 사업자는 2019년 1월 6일에 만료되어 10년의 유효 기간 동안 다시 신청해야 하며 마감일은 2029년 1월 6일입니다. 이 인증서 갱신으로 발급 날짜가 최근 업데이트 되었으며 유효 기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신규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상황이 발생하여 중국광전(CBN)의 라이센스는 신규로 발급되었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분야의 통신과의 융합에 대한 사업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2026년 4월 12일에 만료되며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발급 날짜도 업데이트 되며 유효 기간은 2026 년 4 월 12 일입니다.

등록 자본금 측면에서 3대 통신사업자는 모두 1천억 위안인 반면 중국광전은 45억 위안이며, 그 격차는 실재로 매우 크다. 통신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수준이라면, 방송사업자는 실재로 중국 각 지역의 지방정부 및 방송사업자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후 중국광전 기업의 힘에 대한 외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이 이끄는 국유 기업의 배경을 고려할 때 그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 자본력 차이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전국유선방송 네트워크 통합에 따라 후속 조치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윤교원 기자 1467451123@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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